[온라인 공지문_첨부2]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방법 안내

▣ 제출처 : (16229)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2부(박주형 대리, ☎ 031-259-7140)

▣ 첨부서류 : 양식(2page~ ) 참조

① 견적서(원본)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④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⑥ 기타 첨부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 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또는 공단 기술보고서 등)

- 방호장치 지원 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등록증 사본

(굴착기, 로더 및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지원시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또는 제28조의10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제조⋅서비스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

[단위: 대(식), 천원]

투자 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융자금
계	-	-

주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점검․감독)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2) 투자설비가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

▣ 제조․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O)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이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6.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 부터 최대5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 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7.「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8.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⑥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융자·보조 규정 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융자·보조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준영구)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  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앞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사업(클린, 사망사고,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뒷면)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장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자금지원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
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사업장 작성자료] - 필요시 여러장으로 사용하세요

1. 견적서[제품관련자료]

2. 상품설명서, 카탈로그[제품관련자료]

※ 제품 모델명 및 상세사양 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3.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제품관련자료]

※ 제출가격과 공단 표준가격 또는 조달청 등록가 중 작은값을 공단 판단금액으로 결정(70%지원)

※ 아래 방법중 택1 제출

➀ 온라인 가격 : 동일 모델 검색하여 최저가 기준 정렬 → 검색결과 4개 이상 시 최고/최저 제외한 나머지 평균가격(부가세 제외)

➁ 실거래 세금계산서

-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제출

* 모델명 확인 가능 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포함

③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제조원가계산서 등

4. 사업자 등록증

5. 산재보험완납증명원

※ 발급처 :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처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7. 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현장사진 등